[코로나19] 거리두기 6인·9시→'8인·10시' 유력…주말부터 적용하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달간 지속된 '사적모임 6인·9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적모임 8명·영업제한 시간 밤 10시'를 골자로 한 방역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의 동선추적 기능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관련해 "18일을 목표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 안팎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보다 2명 늘린 8명, 영업제한 시간은 1시간 늘린 오후 10시로 단계적 완화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현행 거리두기를 재연장하거나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17일 오전에 열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거리두기 조치 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방역 완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방역 기조를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감염 원천 차단' 기조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로 방역 기조를 바꿨다. 확진자 발생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 억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