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보육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구성, 지난 15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보육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자체간 생활권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보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수 보육 정책을 공유·개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부모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 등이 협의체가 지원할 대표적인 경우다.
세 지역 간 물리적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보육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례로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경기도 하남시는 도내 거주 아동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서울시 거주 아동이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했다. 다행히 작년 7월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한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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