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BOJ의 잦은 시장 개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BOJ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엔저'가 기업과 가계의 고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채 무제한 매입은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도 등장했다.
지난 10일 BOJ는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에 나선다고 밝혔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BOJ의 상한선인 0.25%에 근접하자 지정 오퍼레이션(지정된 가격으로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14일부터 지정 오퍼레이션이 시작됐지만, 결국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BOJ가 매입하겠다고 지정한 0.25%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가보다 싼 가격으로 BOJ에 국채를 매도할 투자자는 없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도 일본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시장에서는 BOJ의 지속적인 금리 누르기 정책이 지나친 엔저와 국채시장 공동화(空洞化)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도했다.
BOJ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까지 1년간 연금은 9조9300억엔에 달하는 일본 국채를 매입했다. 해외 투자자의 투자금도 6조3000억엔 늘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수요가 늘면서 매입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처럼 금리가 오를 때,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국채 가격을 보장해 주는 BOJ라는 뒷배 덕에 안심하고 매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를 직접 유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닛케이는 "장기 금리 0% 유도가 5년 이상 이어지면 민간투자자들의 거래 의욕도 위축될 수 있다"면서 "2021년에는 UBS증권이 국채 입찰에 특별한 조건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 자격마저 반납하며 아시아·태평양 국채 거래 거점을 호주에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물가 목표 2% 달성은 멀다고 보고 “금리 인상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료품 등에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은 금융 완화를 계속하면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밀어내리며 가격 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연준에서는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과 일본 사이에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엔저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엔저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목표 2% 달성에 긍정적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가계나 수입기업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개입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하자 이를 지지하기 위해 ETF 매입에 나선 것이다. BOJ는 2021년 4월 이후 일본 증권가에서 도쿄증권 주가지수(TOPIX)가 2% 이상 하락했을 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14일 오전에도 하락률이 2%를 약간 넘으면서 BOJ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종적으로 이날 하락률은 1.6% 정도에 그쳤다.
또 ETF 매수세가 다시 늘어나면서 과대평가되는 기업이 나타난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정 후 2021년 4~12월에 4회로 억제되고 있던 ETF 구입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2022년 들어 이미 3회나 이뤄졌다.
닛케이는 "최근 잇단 움직임의 이면에는 엔저를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플러스로 보고 있는 BOJ 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오퍼레이션을 통해 외국과 금리차로 엔화 매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ETF 매수로 주가하락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 강화로 안전자산인 엔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금융정보 컨설팅 회사인 옵서버토리그룹은 "BOJ는 엔저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OJ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기는 힘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닛케이는 "향후에도 금리 상승·주가 하락이 심해지면 이 같은 더블 개입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이에 따라 엔화도 예상보다 빠르게 급락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생명 경제연구소 후지시로 코이치는 "엔저 비판이 격화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이 수정되는 큰 흐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OJ가 금리 조정 유도 대상을 10년물 국채에서 5년물 국채 이율로 단기화하는 것 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