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강국 진입을 위한 제언] 김인현 고려대 교수 "운송주권 확보로 조선·해운·물류 동반 발전해야"

물류 대란으로 선복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운산업을 활성화해 운송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해외 선사에 의존하는 체제로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아울러 운송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1위 산업이자 해운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내 조선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해운사와 함께 '원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포럼'에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조선·물류·수산 발전 및 안정화 방안' 기조강연을 통해 운송주권에 대해서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양 컨테이너 선박 규모는 9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섬나라지만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이 250만TEU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우리나라 미국향 수출입화물의 20%만 국내 원양 컨테이너가 담당하고 80%를 유럽·중국·일본·대만 등에 의존하는 처지다.

이에 김 교수는 수출입화물의 50%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원양 컨테이너 선박 규모를 확충해 운송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처한 상황이라 더욱 운송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운송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운송 부문에서 요소수 사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조선산업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내 조선산업은 글로벌 발주량의 35%를 점유하는 1위로서 초격차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향후 해운산업은 조선업과 함께 패키지로 입찰을 진행해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가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활용해 우리 해운사가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해운산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국내 조선업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시각에서다. 국내 해운사가 대규모 원양 컨테이너 선박 등을 발주한다면 국내 조선사에 일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은 글로벌 7~8위권으로 매우 많은데 우리 선박이 적다"며 "외국 선사에 의존하다보니 물류 대란에 운임이 10배 이상 인상됐으나 이 대부분은 외국 선사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컨테이너 선박과 동시에 컨테니어 박스도 운송주권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컨테이너 박스는 지난해 10월 수요 급증으로 '박스 대란'이 발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컨테이너 박스는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했으나 현재는 단가 문제로 95% 이상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박스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10%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제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운송주권을 확보한다면 해운·조선·물류 등 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무역을 안정시켜 안정적인 바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