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엿보기] 대통령제 존속 원인 분석... 채진원 교수 신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출간

"대한민국 정치 지난 20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해 정당 개혁 및 선거법 개혁 추진해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사진=보도자료] 

3·9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책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이 출간됐다 이 책은 21세기 시대 상황과 대통령제에 부응하는 대안적 정당 모델, 공천 방식, 선거법을 소개한다.  

저자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2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개혁 및 선거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약화되고 대통령 본인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반대 진영에서 흔히 쓰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책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하면 보수, 진보 정권의 구분 없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은 늘어난다.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의 반대파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배제하면서 집권당의 당수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제 리더십의 복원 △수평적 당·정·청 모델의 개발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또 무엇보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다수파를 존중하되, 소수파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선거제 논의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파가 병립하는 '포괄정당'이나 '시민참여형 네트워크정당모델'도 제시됐다. 

저자는 "극단적 다당제나 극단적 양당제보다 '온건한 양당제’를 유도하는 한국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확대(지역구대 비례대표비율 200대 100정도)가 더 적실할 것"이라며 "온건한 양당체제 속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 정당이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가서 연합공천을 받은 사례처럼 정당모델을 '빅텐트'와 같은 '포괄·네트워크정당모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