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이 논의된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처음 열렸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 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다.
하지만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중기부는 먼저 310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펀드 조성 역시 추진한다.
특히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논의도 이뤄진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운영 계획도 논의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해 지역과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현재 29개 규제특구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투자유치 금액은 2조2672억원에 달하며 2409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 또 19개 공장이 설립됐고 214개 기업이 유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
우수특구에는 포상과 함께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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