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공급망·탄소중립 투자 외국인 재정지원↑"

17일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 기업인 대화'

"수입통관 등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중립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 관련 투자 지원금도 가산한다. 총 321억원을 들여 임대료 감면을 비롯한 입지지원도 한다. 

시설과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린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는 강화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와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늘린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고충처리 전문인력은 14명에서 19명으로,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은 19명에서 50명으로 각각 늘린다.

여러 부처가 연관된 다부처 규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낮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개선한다.

정부는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와 신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같은 산업은 국가 투자설명회(IR) 등을 추진해 투자 유치에 나선다.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지원 제도와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이날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장관은 이에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협회 대표 10명과 한국화이자제약·머크·싸토리우스·롬엔드하스 등 외투기업 대표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