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세부과제 72.9% 완료, 지속적으로 개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개선…3월 이행협치단 백서 발간

황희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도와 관련해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황 장관은 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황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2018년 7월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2년 2월까지 36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72.9%) 과제는 이행 완료했고, 13개는 추진 중, 10개는 지속 검토 중인 상태다. 검토 중인 과제를 보면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 기본권 확대' 등 법제도나 기관명 변경에 관련된 것들이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황희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이행협치단이 백서를 발간한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블랙리스트 관련 브리핑을 연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황 장관은 “정치적인 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여야가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온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