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사적모임 '6인' 유지…방역패스 적용 추후 조정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 기준 완화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토요일인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조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에 대해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최대한 막아냈다"며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감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