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핫이슈]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추진, 주민들 반대에도 행정기관 신뢰로 중단은 NO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 비판 확산… 일각에선 "행정기관 신뢰 이전에 주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되는 쓰레기소각장 관련, 1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려 했지만 주민들의 저항 집회로 결국 무산됐다. /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행정 절차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행정기관의 안일한 절차가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연일 지속적인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주민들의 절심함에서 비롯된 처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사업추진을 비판하며 저항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행정절차라는 주장으로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은 송성리 주민들이 주축이 돼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차례에 걸쳐 저항 집회를 열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추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세종시청 자원순환과는 17일 전동면에 소재한 아람달 농촌체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이날 집회현장서 한 주민은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저항하고 있는데도 주민설명회 자리를 추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그동안 주민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져 불쾌하기 짝이없다. 주민설명회를 들어야 할 가치를 못느끼겠다"라고 일갈했다. 단 한명의 주민도 참여하지 않은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은 세종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여기에 수사권이 개입될지도 주목된다.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 대상 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 또한 처절하게 짓밟고 밀어붙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은 합법을 가장한 꼼수다"라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진과정의 불법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사법기관에 희망을 거는 건 그들이 정치적 외압과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근거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사분오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엉터리 타당성 조사 결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불의가 합법을 가장한 정의로 둔갑할 때 저항과 투쟁으로 바로잡는 것이 의무이기에 끝까지 투쟁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의 신뢴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순 없다"라며 "계속해서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설명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라고 결정돼 개최하려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