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무의미한 방역 당장 중단하라"

영업시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소상공인 '분통'

"오미크론, 대선 유세현장엔 안 퍼지고 매장에만 전파되나"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30조원 이상의 추경안 신속 처리하라"

2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식당 앞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영업시간이 고작 1시간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현행 ‘6인‧밤 9시’로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6인‧밤 10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소공연은 “그동안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해왔다”며 “최소한 이번 개편안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미크론이 유세현장에서는 안 퍼지고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전파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소공연은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가혹한 방침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 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으로 두터운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선거운동에만 급급하여 민생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대선 이후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과 연계될 수 있는 디딤돌 추경안을 협의해 신속히 처리에 나설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