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교육시설 개방의 제도적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 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8일 도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대확산으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지침을 준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추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지적한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 등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경기도와 비교해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학생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시설의 주사용자인 학생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부모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까지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다가온 만큼 법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헸다. 
 

수행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활동 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 학교시설물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보고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