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 기준 완화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토요일인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서 징역 40년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 석달째 ‘내수 우려’ 진단…“변이 확산에 불확실성 확대”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내수 위축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째다. 코로나 확산 대응·피해 최소화와 경기회복 뒷받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등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 확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텔,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진출 선언…TSMC·삼성 긴장할 듯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 영국 반도체 기업 암(ARM) 인수 가능성도 내비치며 반도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인텔은 17일(현지시간) ‘인텔 인베스터 데이 2022’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전담하는 사내 조직을 출범하며 공식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인수가 무산됐던 암(Arm)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악화일로 치닫는 우크라 사태…“불가침 선언해라” VS “침공 주장 근거 없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연일 공방을 벌이는 데다가 돈바스 교전에 대한 진실게임까지 이어지며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이라도 선언할 수 있다”며 불가침 선언을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베르쉬닌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침공 구실을 조작할 수 있다는 블링컨 장관의 언급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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