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으로 새 먹거리 찾는 케이블TV...홈쇼핑 업계 "절대 NO!"

케이블TV 업계 "지역 농어민 판로 확보 어려움 겪어...커머스 방송 큰 도움 될 것"

사전·사후 규제받는 홈쇼핑 업계 역차별 주장...지역 채널 상업화 우려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 업계가 ‘라이브 커머스(상거래) 방송’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케이블TV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과기정통부는 고심에 들어간 모양새다.

 
20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케이블TV·홈쇼핑 업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지난해 12월 28일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가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케이블TV는 지난 2016년 인터넷TV(IPTV)에 처음으로 매출액 역전을 당한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IPTV에 인수합병(M&A)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지역사회 소멸도 케이블TV의 위기를 부추겼다. 케이블TV의 특성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케이블TV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게다가 실제 지역사회 소상공인·농어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대세로 자리매김하자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케이블TV 업계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허용이 ‘지역 소상공인·농어민 판로 확보’와 ‘케이블TV 재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농어민들께선 오프라인 판로가 막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유통이 안돼서 폐기되는 생산물도 많다”면서 “특히 이분들은 홈쇼핑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케이블TV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은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등 사전·사후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TV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허용하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또 자칫 지역 채널이 상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비가공 농수특산물이 전체 판매액의 80%를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상품 판로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이미 의견을 낸 상황으로 현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향후 계획대로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