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가장한 북한 ICBM 발사 가능성에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실시 전망

"북한 달래기 로키(Low Key) 전략 또 반복될 것"

북한 ICBM급 화성-14·화성-15 주요 제원 [자료=연합뉴스]

북한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뿐인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은 또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비롯해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10년(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년(13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이 몰린 4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내달 4일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같은 날부터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란 점도 북한 4월 도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 정찰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점치고 있다. 전략무기 과시와 태양절을 빛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ICBM 시험 재개는 미국 측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에 해당하는 도발이다.
 

그럼에도 올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달래기인 '로키(Low Key)' 전략 기조 속에서 또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나온다. 현재 매년 3~4월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던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2019년 공식 폐지 됐다. 3월 키리졸브 연습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CCPT로 축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힘들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미가 지난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평가 예행연습’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남북 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정부 노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월 한 달간 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의 폐기를 본격화해, 군 당국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 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그마저도 워게임(wargame·가상전쟁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대북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보다 강경한 대북 대응을 고려해볼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폐기 시사에 미국 내에서도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8일 미 국방산업협회(NDIA) 주최 화상대담에서 “소규모 훈련은 여러 개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2018년 남·북·미 유화 기조 이후 중단된 한·미 간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와 중국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육해공 전 영역에서 실기동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킨엣지 2022 훈련을 수행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군 해병대 병력 약 3000명과 FA 18 전투기,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가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