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는 3월, 방역패스는 4월?...청소년 방역 엇박에 '혼란'

학부모 "백신 접종자도 감염되는데 미접종자 자녀 걱정"

교원단체, 학교 방역 업무 부담과 민원 업무 가중 호소

전문가 "오미크론 정점 이후 방역패스는 무의미할 수도"

등교하는 학생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3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정상 등교를 준비 중이다. 반면 방역 당국은 4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련 정책들이 엇박자를 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이 3월 개학 직후인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고 감염 우려 지역 학교들은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학교 내 학생 3% 이상 확진 또는 15% 이상 등교 불가 상태'를 학사 운영 전환 기준으로 제시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받고 자가검사를 권고받는다. 

또한 총예산 3936억원을 지원하고 방역 전담 인력 약 7만명을 투입해 각 학교 방역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3월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하는 반면, 방역 당국은 새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뒤인 4월부터 청소년 관련 방역 수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한 달 연기됐다. 이는 서울·경기·부산·대전 등에서 법원이 잇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당초 일정대로 3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지역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4월 전까지는) 법원 판결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방역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하는 중이다.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30대 이모씨는 “백신을 맞은 어른들도 감염되는데 아직 백신을 맞지도 않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어떨까 불안해서 이대로 등교를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안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학원가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증상이 없으면 등원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사안이라 정부에서 아이들을 더 생각하는 방역 지침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사들도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해 ‘업무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올해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 당국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며 “교육청과 방역 당국이 방역을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 역할을 맡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힐난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12세 미만 연령층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갈 수도 있는 시기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도 관리가 되는 유행 수준일 때 의미가 있다”며 “등교 시점이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