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결렬...與 '16.9조원' 수정안 오늘 제출 시도

민주당 본회의 야당 참석하지 않해도 의결 강행하겠다는 방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추가경졍예산(추경)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의 추경안 신속 처리 입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증액된 3조3000억원은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일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7000억원(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되며,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 기사 8만6000명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이 반영됐다.

추경 수정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과 요양보호사 36만8000명과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000명 등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원 추가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정안을 올리고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