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팩트체크> 韓 기축통화국?…불꽃 튄 TV토론 '거짓 수두룩'

여야 대선 후보 4인, 21일 경제 분야 TV토론회

이재명 "한국, 기축통화국 포함 가능성"...'거짓'

尹 "주식양도세 제안한 대만 장관 경질"...'거짓'

심상정 "李, 소상공인 지원 0원"...'조건부 사실'

이재명 공약이행률 95%?...완료 기준으론 '거짓'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1차 TV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의 일부 발언을 두고 상대 진영에서는 22일까지도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며 반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본지는 이날 대선 후보들의 네 가지 주요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①李, '전경련=원화 기축통화국' 편입전망 '거짓'

토론 이후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한국, 기축통화국 가능성"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토론하던 중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중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당시 자료에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경련은 이날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를 '한국도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셈이다.

②尹, 주식양도세 제안한 대만 장관 경질 '거짓'

'주식양도소득세를 제안한 대만의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1973년과 1989년, 2013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는데, 1989년의 경우 대만증권거래소(TWSE) 지수가 8000선에서 5000선으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셜리 쿠어 당시 재무장관이 사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만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아 현재 한국 주식 시장과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沈, 李 소상공인 지원 0원...직접지원 땐 '사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주장은 조건부 사실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는 "59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도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소상공인 사업 지원과 전통시장 사업 지원, 지역화폐 운영 등에 3284억원을, 지난해 2678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선대위는 "이 금액은 간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 피해 직접 지원은 0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가 0원일 때, 서울시는 8825억원, 강남구 350억원, 동작구 88억원의 소상공인 피해 직접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직접지원에 한정하면 심 후보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이다.

④李, 공약 이행률 95%...완료 기준일 땐 '거짓'

이 후보의 공약 이행률도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공약을 95% 이상 3개 임기(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동안 다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토론 중 입장문을 내고 법률소비자연맹 자료를 인용,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률은 63.81%"라며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률 평균보다 떨어지고 221개 지자체 중에서는 146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 기준으로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 완료도는 81.8%에 그친다. 경기도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포함해 공약 이행률을 계산한 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사업이 완료된 것에 한해 공약 이행률을 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당시 이 지사의 공약 사업 363개 가운데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며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96.1%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