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파산자 85%가 50대이상...1인 가구도 많아

개인파산면책 신청, 코로나 이전보다 16% 증가

2021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파산 면책 지원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의  85%가 50대 이상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산 신청자 절반은 장기간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5년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었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보다 15.8%가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가 이 중 1075건을 분석한 결과 무직자가 83.2%로 가장 높았고, 임금 근로자 7.4%, 자영업자 1.4% 순이었다.
 
신청자의 61.4%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 상태였다. 10명 중 1명은 채권자가 10명 이상에 달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0%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 21.3%, ‘기타’ 18.3%, ‘타인채무 보증’ 6.9%가 뒤를 이었다. 또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58.2%로 과반을 차지했다. 금액대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3.3%,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1.7%,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7.8%, 2500만원 미만 17.1% 순이었다.
 
신청자의 85.4%(918명)는 50대 이상이었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58.0%(624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파산 신청 당시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0.9%를 차지했고, 보유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 84.1%였다.
 
또 신청자의 85.4%는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절반가량(48.4%)은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 10명 중 8명(83.2%)은 파산 당시 무직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수(54.2%)는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었다"며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