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방역지원금 늘렸지만… 소상공인 "역부족" 호소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음식점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밤 10시가 지난 뒤에도 간판 불을 켠 채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야·정 간 합의 난항으로 추경 처리가 지연됐으나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원 규모가 증액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방역지원금이 당초 여야 제시안보다 줄었고, 손실보상금도 100%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추경 16조9000억원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중기부 예산이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8000억원 등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20만개사에서 332만개사로 12만개사 늘었고, 사업장당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늘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500만원,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대로 확정됐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은 80%에서 90%로 늘었다. 당초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보상해 달라며 보정률 100%를 주장했으나 상향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100%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허탈하다”며 “방역지원금 300만원도 부족하다. 당장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더 큰데 300만원으로는 보전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처지를 감안해 30조원 이상 대규모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정부 원안에 일부 증액된 형태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소상공인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공연은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섰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추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손실보상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중복 지원되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당초 중기부는 이달 중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지연으로 신청 시점이 오는 3월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불만이 며칠 새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