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文 정부, 정상외교 성과 재차 홍보…우크라 사태 속 '자화자찬' 논란

靑, 외교부 명의 보도자료 배포…"당당한 협력 외교" 자평
56개국 방문 등 141회 정상외교 소화…"글로벌 선도국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간의 정상외교 성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56개국 방문, 56개국 외빈 방한, 화상 정상회담·회의 29회 등 총 141회의 정상외교를 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상외교가 신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8년 4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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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 성과는 지난 14 개최한 ‘정상외교 후속조치 TF’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면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인프라 수주 지원 측면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주목표 3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성공했다.

그 예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하여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을 들었다.

또한 2019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왕실공항에서 두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하기 위해 수하일 빈 모하메드 파라 알 마즈로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25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2억5000만 달러로 5년간 방산수출액 대폭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이 꼽혔다. 당시 계약액인 35억 달러는 단일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달 이집트와 지난해 12월 호주 방문 당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성과로 포함됐다.

핵심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각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주도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COP26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UN 제출(2021년 12월),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2021년 11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정상외교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우방국과의 보건·백신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COVAX AMC(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 기여를 확대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양국 간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밖에 △ODA(공적개발원조)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확대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창출했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2030년까지 ODA 2배 확대 공약’을 이행하면서, ODA 규모 확대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

외교부는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