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 정부 과제에 '충남' 담는다

도, 확대간부회의 열고 핵심 정책 국정과제 반영 계획 보고․토론

내년 정부예산은 8조 6000억 확보 목표…신규 85개 과제 제시

제15차 확대간부회의 장면[사진=충남도]

다음 달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남도가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새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될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8조 6000억여원으로 잡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계획 및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실국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실국원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대선 이후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와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수립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기회로 시대 위기 극복 과제와 지역 및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마련한 충남형 선도 모델과 미래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과제 등을 바탕으로 제안 과제 66건을 발굴했다.
 
66개 발굴 과제는 △자동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양극화 해소 대응 체계 구축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연계 추진 △지방 재정 자주권 확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 △석탄화력 조기 폐지 △서남해안 간척 담수호 역간척 추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이들 과제에 대한 국정 반영을 위해서는 우선 선거 전 중앙부처와 분야별 인수위 참여 가능 국책기관․대학․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진행한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원, 정당 및 정부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양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도정 핵심과제’를 추려 당선인과 인수위원, 정당 인사 등 새 정부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다”라며 “대한민국 중심인 우리 충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앞서 목소리를 내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농어민 수당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석탄화력 조기 폐지 △양극화 해소 대응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언급하며 “충남도는 그동안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해 왔다”라며 “충남이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정립한 정책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서산공항 건설 △충남혁신도시 완성 △KBS 지역방송국 건립 △금강하구 해수 유통 및 생태복원 등도 꺼내들며 “미완으로 남아 있는 도정 핵심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는 조기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으로는 8조 6062억 원을 잡았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8조 3739억 원에 비해 2323억 원 많은 규모다.
 
정부예산 확보 기본 방향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충남형 뉴딜 추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별 내년 확보 목표액은 △부남호 역간척 10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조성 10억 원 △해양바이오소재ㆍ제품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100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117억 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 고감성시스템 개발 53억 원 △이차전지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34억 원 △자율주행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실증 9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4억 원 △충남형 노인 공동주거시설 조성 29억 원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50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6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53억 등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으로 잡았다.
 
내년 신규 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온실가스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민주도형 해양치유테마마을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조성 △보령 테마크루즈선 유치 △내륙 어촌(강마을) 재생 등 85건이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 간담회 △부처 편성 예산 심의 대응 △부처 방문 활동 추진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국가 정책과 도 핵심 과제 연계, 부처별 공모 사업 대응,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정책들을 펼쳐 나아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