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中企 중대산업재해 법적대응 길잡이 나선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 KOSHA 협의회 김인성 부회장, 조봉수 회장, 화우 박상훈 대표 변호사, 고재철 고문, KOSHA 협의회 황인호, 화우 홍성 변호사, 최동식 전문위원[사진=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로펌들이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법률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4일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화우는 향후 회원으로 있는 건설사들과 향후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법률적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회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초기 단계 법률적 대응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우는 전문건설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건설사 사고의 수사 절차 및 사고조사 대응, 작업중지 명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회원 건설사들을 위해 노동부, 검찰,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인력들을 주축으로 KOSHA 협의회 회원사들의 사고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비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제반 법률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봉수 KOSHA 협의회 회장은 "국내 유일의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단체가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분담하고 함께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KOSHA 협의회를 통해 국내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및 산업 전반의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화우의 자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예방과 기업 경영 및 법적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적시적재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펴내고 기업별 설명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고 기업 중대재해 컨설팅을 꾸준히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