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임기 마지막 결정은 '금리 동결'…'물가'보다 '경기회복'에 초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전달 금리 인상 단행, 우크라이나 사태,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14년 4월 1일 취임한 이 총재는 임기 8년을 마치고 다음달 31일 퇴임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최근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물가 급등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7년 5개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상 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000억원 정도 불어난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며 물가 오름세와 금융 불균형의 위험을 감안해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중립 금리와 준칙 금리 수준 등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와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종전보다) 더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8년간 대체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면 금리를 인상해왔다. 이 총재가 금통위 의장으로서 참석한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9번(임시 금통위 0.5%포인트 인하 포함), 인상은 5번 이뤄졌다. 동결 결정은 62회였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이 총재가 취임할 당시인 2014년 4월 연 2.5%에서 현재 연 1.25%로 떨어졌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항공모함을 이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만큼 방향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고, 바꿀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단기적 시야가 아닌 적어도 1년 후를 내다보면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 예상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인하뿐만 아니라 동결 결정을 할 때도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이 총재 후임자는 아직 안갯속이다.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 직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