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朴정부 LTV'로 복귀하는 尹 "실수요자 70%로 단일화"

주거 취약 계층·청년 등 내집 마련 확대

실수요자 지역 상관없이 LTV 70% 단일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취임 후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 적용하기로 했다. LTV 70%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수도권 LTV를 종전 50%에서 70%까지 상향했을 때의 비율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로 크게 줄어들었다. 

윤 후보는 24일 대선 공약집을 발표하고 총 9개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 등을 약속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30.5만호는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 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주거환경 가중치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한 상황과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차등화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약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해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면서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이 중국인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불만이 높아진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청년원가주택과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윤 후보는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해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를 8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