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개학 코앞인데…전면등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

학교 혼란 해결책 없어…교직원 부담 커져

지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기 초 학교장 재량으로 2주간 원격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등교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학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해결책 없이 교육청을 통해 점검만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새 학기 시작을 약 일주일 앞두고 시도 교육감들과 만났다.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등교가 시작되는 3월에 확진자 급증이 전망돼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는 학습 부족과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하루빨리 치유하는 일이 교육 측면에서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기에도 '안전한 등교수업’이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인 만큼 지역·학교가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및 학사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이 심각해지면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축·원격수업 등 학사 운영 형태를 탄력적으로 전환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방식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학부모 민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른 데다 학교별로도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 민원이 빗발칠 것이 뻔하다고 봤다. 이로 인한 갈등과 책임 부담 등 학교·교원이 겪어야 할 고충이 막중하다고도 했다. 각자도생이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 속에서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를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확진·격리 수준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