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동해시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아 지난 2020년도 2등급에서 3등급이나 하락된 결과를 나았다.
동해시의 청렴도 하락에 주요 윈인을 분석해보면 외부청렴도에서 인, 허가 및 공사 분야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패경험(금품, 향응수수) 점수 하락, 부패사건이 감점이다.
이와 함께 내부청렴도에서는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분야의 점수 하락과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갑질행위) 분야의 점수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외부청렴도는 전국 시 단위 기관 중 5등급(7.07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해당 업무 중 가장 취약한 분야는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분야로 나타나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에 맞는 청렴시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민원인의 부패경험률 중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민원인의 1.87%로 전국 시 평균(0.64%)보다 높은 편이며 전년 대비 1.56% 상승했으며, 신설된 갑질 경험률 또한(3.43%)로 전국 시 평균(2.09%) 보다 높은 편으로 적극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원인들의 부패인식 중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항목이 가장 낮고, 특히 재·세정 부문 점수(7.37점)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중점 관리 대상 업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건축허가,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가설건축물신고, 어업면허 허가, 옥외광고물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배출시설허가 등), 재·세정(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업무)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는 전국 시단위 77개 기관 중 2등급(7.87)으로 다소 높은 편이며, 청렴문화 점수(7.28)는 전국 시 평균 대비 0.02점 낮은데 반해, 업무청렴 점수(8.38)로 전국 시 평균 대비 0.76높음으로 나왔다.
이 결과로 볼 때 청렴문화 부문에 대한 직원들은 부패방지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시 자체 제도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며, 권한을 남용한 요구·영향력 행사(갑질행위) 점수가(6.78)로 낮아 개선 대책 마련 필요하다.
아울러 업무청렴 부문별로는 인사업무 점수(9.23)는 지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무추진비·사업비·수당 등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이 5.41%로 전국 시 평균(4.95%)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나 관행, 상급자 지시, 외부압력으로 인한 예산 집행 등의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5일 동해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해 실현'을 목표로 2022년도 추진 목표와 과제를 내 났다.
우선 중점추진과제로 △맞춤형 청렴교육과 △자발적 청렴실천 의식 제고, △부패위험 사전예방활동 강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등을 실시 한다.
첫 번째,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에서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생애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컨설팅) 실시, 부패취약분야 청렴 콘서트(워크숍) 실시, 온라인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참여 등 이다.
두 번째, 자발적 청렴실천 의식 제고는 청렴지킴이 구성 및 운영, 청렴한 아침방송 실시, 적극적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표명, 부서별 청렴도 향상 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실시된다.
세 번째, 부패위험 사전예방활동 강화는 청렴주의보 제도 운영, 청렴해피콜 운영, 청렴 민원처리 안내문 발송,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강화, 예방중심의 공직감찰 실시,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등 이다.
네 번째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실천방 신설 운영, 청렴 홍보물 제작·배부, 청렴서약제 및 공사안내표지 청렴문구 게시, 부조리(부패)·공익신고 및 갑질제보 활성화, 청렴 시민감사관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밝히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변화와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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