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환경부, 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현대케피코 전기이륜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이륜차. [사진=현대케피코]

정부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이륜차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구매보조금 예산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2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별로 책정된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