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불법스팸 7.6% 감소...유관기관 협력해 차단 주력한다

KISA 불법스팸 동향과 대응현황 발표

지난해 하반기 불법스팸 7.6% 감소

민간 정보공유 확대해 차단 정확도 높일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월 27일 불법스팸 최신 동향과 대응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약 2112만건으로 같은해 상반기보다 7.6%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신고량은 연평균 9.6%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해룡 KISA 스팸조사팀장은 "지난해 스팸 관련 KISA의 성과를 보면, 여러 대응조치와 함께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불법대출 관련 스팸을 크게 줄였다. 특히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피해액 959억원, 건수는 4646건 감소했다"고 말했다.

불법스팸은 수신자 동의 없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정의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음란물, 불법 의약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KISA는 매년 반기마다 전국 만 12~69세 일반 이용자의 3000명(휴대전화, 이메일 각각 1500명)을 선정해 7일간 수신한 스팸총량을 조사하고, 하루 수신량 평균을 발표하고 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과 문자 스팸은 2020년 상반기 들어서부터 증가하고 있다.

KISA는 이에 대해 대출규제, 주식·코인 투자열풍 등 사회적 이슈와 연관한 스팸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신량과는 별개로 신고건수도 크게 늘었으며, 이는 신고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스팸 유형을 살펴보면 음성의 경우 불법대출과 관련한 스팸이 대다수다. 특히 2021년 상반기 79%가 불법대출 음성 스팸이다. 문자의 경우 불법도박 스팸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지난해 상반기 스팸 유형 중 46%를 차지했다.

박해룡 팀장은 "불법대출 스탬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 형태로, 2021년 상반기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대부분 금융기관을 사칭하지만, 실제로는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도박스팸은 스포츠 경기 승부 도박이나 재테크를 가장한 투기성 도박이 늘었다. 특히 사설 FX마진거래나 코인거래와 관련한 스팸이다. FX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도박은) 비인가 거래소를 통해 급등락 종목에 배팅하는 도박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전송 기법으로는 해외 발신이 2020년 이후 크게 늘었다. 국내 문자 메시지 중계 서비스나 재판매 사업자는 필터링을 통해 불법스팸을 걸러내지만, 해외 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법스팸 전송자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해외 서비스에서 메시지를 보낸다. 해외전송 수량은 2019년 57만건에서 2021년 322만2301건으로 증가했다.

KISA는 스팸발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 회선 개통 수 제한하거나, 확인된 스패머가 신규 혹은 재가입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방식은 이동통신사 약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관련 법규를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고 및 탐지된 정보 토대로 실시간 차단 리스트(RBL) 생성하고, 이를 이동통신사와 공유하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사 등의 공식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사칭 스팸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해룡 팀장은 "스팸은 개인정보 유·노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팸 메시지가 다른 사이버범죄의 시작일 수도 있다. 특히 불법스팸은 보이스피싱과도 관련이 깊어, 경찰과 협조해 보이시프싱 예방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신자 정보 표시 앱에도 자체 보유한 스팸 데이터를 개방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