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선 앞두고 무력 시위 재개한 北…靑, 적극 반박으로 맞대응

야권발 '안보무능론' 의식한 듯…NSC에선 '도발' 표현 없어

L-SAM 시험 발사까지 공식 확인…"강한 국방에 혼신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기간 잠잠했던 북한이 27일 무력시위를 재개하면서다. 새해 들어서만 북한의 여덟 번째 무력 도발이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재개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사실상 없어졌던 이른바 ‘북풍’으로 불릴 만큼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2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대 고도는 약 620㎞,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에 달한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 및 지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전하는 청와대의 보도자료에서 ‘엄중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여전히 ‘도발’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청와대는 대선 영향을 의식하면서도 그동안의 국방력 강화 확보 노력을 앞세워 야권에 공세에는 대응했다.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마치 야권의 비판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반박한 것이다.
 
박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5.8%, 박근혜 정부에서 4.6%였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현 정부에서 7.4%를 기록한 점을 들어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L-SAM은 지난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며 논거로 든 것이다.
 
이 후보는 당시 “우리가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의 시험발사 성공을 예로 들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KF-21 탑재)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윤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처럼 죽은 듯이 직무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느냐”라며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공격에 정당한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5일에는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전 이슈에 대해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면서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연일 메시지를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인이 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1명은 이동의 위험 등으로 철수가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시간 27일 0시(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47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지난 26일 10명이 공관 지원 아래 루마니아와 헝가리로 안전하게 추가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7명 가운데 8명 역시 현재 루마니아 등 인접국으로 철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1명은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철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이 전날보다 6명 늘었는데 이는 이동의 위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8명은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국외 철수를 진행 중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비상키트 배낭을 신청 교민에게 사전 배포했으며, 24일부터 영사콜센터와 함께 매일 2회씩 잔류 교민과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퇴임 직전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에 주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서울발 기사에서 “여론조사 종류에 따라 여전히 50%에 가까운 응답자가 지지를 보낸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초 대비 지지율 하락을 최대한 막아낸 채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먼저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스스로 설정했던 남북 평화 시대 개척, 정경유착 근절, 경제적 평등, 집무실 광화문 이전, 지속적인 국민과의 대화 등의 높은 기준에 비해서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기 말까지 양호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 성과를 냈으며, 임기 중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커진 데다 노동 문화를 바꿔내는 데 일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임기 중 방탄소년단(BTS),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등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한국이 대중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