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

주택공급 및 미분양 증가 대책 강구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개최

대구 신천의 좌우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강력한 대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대구지역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을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로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구 全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둘째로 2천 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분양 심사 절차 강화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두류공원에 있는 2‧28 민주운동기념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의 내빈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 중이다. [사진=대구시]

한편, 대구시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라는 주제로 2․28민주운동 참여자․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50명 미만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됐고, 매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정부 기념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의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지시에, 학생들이 항거하며 일으킨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저항운동이다.
 
또한, 2․28민주운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다.
 
기념식은 식전행사인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11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례, 여는 영상,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2·2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했다.
 
한편, 대구시민 주간을 계기로 2·28의 정신을 알리는 ‘2·28민주운동 기념사진전’, ‘놀이로 기억하는 2·28민주운동’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8 민주운동은 대구지역 8개 고교 학생이 주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3․8, 3‧15, 4‧19로 이어지는 민주운동의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연대와 책임 정신이 더욱 계승․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