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에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

비전략물자도 논의…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예프 인근 건물 [사진=AFP·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참의 일환으로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 허가 심사 강화는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불승인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4대 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 관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비전략물자는 미국 측이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저사양품목 57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IT), 센서 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측에 외교채널로 통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들을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다. 따라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결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증가시킬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