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대출 지원 재연장하지만…누적부채도 해결해야"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4차 재연장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외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통합앱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은행과 계열사간 고객동의 하 정보공유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하겠다"면서 "플랫폼 업무 영위 확대, 통합앱을 통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허용, 신탁재산 범위 확대, 핀테크업체 투자제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올 2월부터 금융위, 법률·금융전문가, 업계 공동의 '금융업법 개정 TF'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TF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진입‧퇴출 및 업무‧상품 변경의 유연성 확대 등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