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시각차] 정부, 대러 제재 적극적…北 "美 패권주의 때문"

정부 "대러 추가 제재 방안 검토 중"

북한, 미국 비난…중국은 '중립' 입장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계속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와 하르키우(하리코프)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인 전략물자 수출 금지 외에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에 쏟아지는 세계적인 비난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살펴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미국에서 찾았다.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는 않고 있다. 그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대러 제재 일사천리···10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폴란드 국경 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참의 일환으로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 허가 심사 강화는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불승인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4대 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 관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비전략물자는 미국 측이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저사양품목 57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IT), 센서 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측에 외교채널로 통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들을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다. 따라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결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피란민을 돕기 위한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UN)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40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北, 우크라 사태는 미국 탓···中, 표면상 중립 기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왼쪽)이 오일정 군정지도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이 법률적인 안전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미국과 서방이) 한사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쪽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격무기 체계 배치 시도까지 노골화하는 등 유럽에서의 안보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미국과 서방이 이제 와서 저들이 촉발시킨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주권 존중'과 '영토 완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제 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봤을 때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자 "중국은 사상자 관련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낀다"며 "각국이 자제해서 상황 악화와 인도주의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가 준수돼야 하고,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러시아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이 외교를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2차 휴전 회담이 2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말 벨라루스 국경 인근 모처에서 1차 회담을 진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러시아 대표단은 1차 회담 성과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합의 가능한 이슈를 찾았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로이터통신·CNN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