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방역패스 중단, 오미크론 대응 득실 냉철히 따진 것"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 논의 모아가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2일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잠정 중단 조치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 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를 골자로 한 현행 거리두는 오는 13일까지 적용된다. 방역 상황이나 의료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변함 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 투약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응급 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