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제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통화할 것”이라며 “우리도 자연스럽게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 재무부 부장관과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오전 9시 면담을 갖고 결정한 게 있다”면서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단을 한국 정부도 한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출을 러시아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미국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자국이 심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YTN라디오에서 “당연히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민주정부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 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 내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화예술 발전의 힘은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됐다며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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