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논란' 대검 수정관실 개편…정보수집 권한 축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고발사주' '판사사찰' 사건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돼 오는 8일 대검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재설계하는 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정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수정관실은 판사사찰 문건, 고발사주 등 논란이 됐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부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폐지론도 일었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간 수정관실 폐지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전까지 수정관실은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를 모두 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검증·평가는 분리해 가칭 별도의 회의체에서 맡는다. 회의체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