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인구절벽 대응책...李·安 "일자리·주거" 尹 "경쟁 개선" 沈 "육아불평등 해결"

3일 선관위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대선 후보들이 입장하고 있다. 입장 순서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절벽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관련한 사회자의 공동 질문에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준다, 경력 단절을 막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 이것은 단순하다"며 "나보다 아들들은, 자식들은, 딸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며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조의 문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 일, 두 번째가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라며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의 구조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로 떨어졌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 또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과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또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들도 필요하다"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일자리와 주거 환경 공급,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세 가지를 꼽았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꼴찌"라며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본다. 우선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균형 발전이 깨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먼저 좋은 직장들을 만들고 또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하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부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주거 고용 그리고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슈퍼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 시대다. 지혜와 경력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을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