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尹 "기본소득 우려"에 李 "국힘 정강정책 1조1항"

2일 선관위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이 기본소득"이라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 국가예산 50조원이 든다"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을 증세해 한다는 것인데,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가는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윤 후보는 "그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차 이 후보는 "사과면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최근 처리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질문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은 처음에 거의 방해를 했고, 다음에는 '300만원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더니 그다음 자기들이 300만원을 마련했다고 했고, 나중에 당선되면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윤 후보의 진심은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나는 작년부터, 민주당이 손실보상이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50조원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나 민주당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내가 한 50조원 공약을 모방했는데 결국 그것도 추경으로 못 올리고 14조원을 예결위에서 날치기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 3조원 지원을 보태 17조원을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내가 한 질문은 처음에 (추경을) 방해를 하다가, 비난을 하다가,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결국) 1000만원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