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沈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李‧尹 "증세없이 가능"

2일 선관위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양강 후보의 감세정책과 재정계획이 부실한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자연세수증가로 충분하다"고 했고, 이 후보도 "증세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메니페스토에 이야기한 것을 보니 (복지공약이) 5년간 266조원인데 지방예산과 감세를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가 넘었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원을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 때 고교 무상 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토막이 났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부유층에게 어려운 시기, 고통부담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하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경제초저성장 시대인데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한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인다"면서 "또 자연세수증가에서 나오는 연 27조원 정도를 합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거짓말이다. 재정추계도 안하고 근거도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자료 없이 와서 아무말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자료는 후보가 내야지"라고 했다.
 
심 후보의 공세는 이 후보에게도 향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이 후보가 언론에 국정공약을 300조원에서 350조원 이야기 하는데 증세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묻자 이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복지정책 이야기하면서 돈을 써야하는데, 증세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퍼주기 비판이 나온다"고 일침했다.
 
재차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코로나 시대에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증세를 좌파적 정책이고 자폭행위라고 해서 깜짝 놀랬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자꾸 지어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