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의 외주화' 놓고 충돌한 李·尹·沈…"민주당, 법 안 만들고 뭐했나"

심상정 "2018년 김용균 죽음은 '위허의 외주화'탓"…李·尹 "문제의식 공감한다"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투표 전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재해,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충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후보자 초청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2018년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라며 "사고가 났을 때 발전사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에 단 한 명도 정규직화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심 후보가 가진 문제의식,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산재 환자이고 장애인이기도 하다"라며 "위험의 외주화, 생명안전에 관한 직고용해야 된 다는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인데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한 그런 정당이 대선이 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 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했고 심 후보는 "제가 아까 지적한 한 명도 정규직이 안 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이 후보가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법적 근거 없이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법 안 만들고 뭐하나"라고 했고, 이 후보는 "민간에 강요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보고 강행 처리하라는 취지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작년에 산재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숫자는 정확히…"라며 말끝을 흐렸고 심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윤 후보는 (산재)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 기본 수칙 위반해서 안됐다'라며 작업자 책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들의 논리"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은 가슴으로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며 "저는 검사 시절에 산재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묻고 형사 책임을 추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일단 이게 수사가 잘 안된다. 진상 규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뭐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