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개막] '5% 성장률 시대' 열린다…감세 드라이브 예고

시진핑 국가 주석 3연임 앞두고 양회 개막

'경제안정·공동부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

대대적 감세·인프라 투자· 통화·재정정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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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 안정'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쇼크' '경제성장률 기대치 약세'라는 3중 압박에 직면한 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국이 경제 안정과 '공동부유(共同富裕·다같이 잘살자는 의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 추가 부양책···감세·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감세, 부동산시장 안정책, 에너지 보급 확대, 중소·영세기업·혁신기업 지원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재정정책은 감세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올해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1조1000억 위안(약 207조원)의 신규 세금·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서는 올해 감세 규모가 1조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세,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중국 재정부가 세금·수수료 감면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생태계 환경보호 등 분야에 재정 지원을 골고루 분배하고,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배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영향에 따른 부진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신에너지차·스마트가전·문화·야간경제 등 방면에서 소비 부양 카드도 예상된다. 

이 밖에 중국 경기 급랭의 핵심 요인인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시중은행에 주택 구매자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작년 12월부터 잇따라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내려 유동성 공급도 확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5~5.5%대로 제시할 가능성 높아"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둔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비 회복이 가뜩이나 더딘 데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디폴트 사태로 부각된 부동산 산업 위축,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 대란 등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올해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5.5%'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원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약간 여지를 두기 위해 '5% 이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달 열린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지방 양회에서 각 지방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이상 내려간 6% 안팎을 제시한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5곳을 제외한 26곳이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