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더불어민주당 사회혁신추진단장, "검찰 개혁의 필요성 널리 알려야"

"현재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 '유검무죄, 무검유죄 없애야'"

창원을 방문한  황희석 전 법부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만나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사진=부울경언론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가장 선두에서 실행에 옮겼던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 황희석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 출신으로 오랜 기간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반 윤석열' 진영의 대표적 인사로 꼽힌다.

본보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낸 황희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사회혁신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검찰개혁과  대선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당 대선 후보 검찰개혁 '동상이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권 보장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존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설계했던 문재인 정부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사진=박연진기자]

제20대 대선 - 과거보다 미래 이야기해야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전체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황 단장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과 같은 출중한 분들이 군사 정부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 그 탄압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앞장섰던 영웅들이 대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없을 것" 이라며 "경쟁  상대에 대한 과거의 각종 의혹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띤다. 과거보다는 미래의 먹거리와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 견제와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모든 형사법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선진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처럼 반문명적이고 구시대적인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 설명했다.

검사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1년경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을 하면서 신안저축은행에 적용됐다고 본다.  옛날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덮어버릴 수도 있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나 기소가 근절돼야 한다" 며 검찰 전관비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꼬집었다.
 

검사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사진=박연진기자]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때 모든 권한이 한쪽에 집중이 되면 부패가 일어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없으니 나중에 크게 망한다.  지금 우리 형사사법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균형이라는 제도가 전혀 관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건 분명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검찰개혁의 큰 뿌리가 하나는 공수처, 또 하나는 검찰 수사권 폐지이다 공수처가 설립될 때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반대를 해서 공수처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법안이 어중간하게 수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의 한계와 더불어 조직규모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공수처 검사는 창원지검보다 적은 25명에 불과한데다, 공판부까지 빼고 나면 실제로 직접수사를 하는 검사는 11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고소 고발 사건만 처리하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의 성과가 미흡한 데는 검찰의 견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 쪽에서는 공수처가 자기들을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속된 표현으로 '깔아 뭉개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애써 무시해 버리려고 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방법으로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데이터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60%가량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70.8%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른 각도로 보면, 검찰개혁 동의 여부를 떠나 응답자 75.8%가 절차와 방법의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100점을 만점으로 볼 때 한 40점 정도이다. 100보를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40보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금 현 상태고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은 결국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한 군데에 집중해서 또 행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 더 나아가  한 인생이 파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나누자고 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 또는 필요성, 목적 등이 널리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