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이제 '암흑의 장막' 벗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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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암흑기였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의회의 행정부 규제장치인 장관청문회도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의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형해화되다시피 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말뿐인 독립이 되었다.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법무장관과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 간의 마찰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내가 하면 죄가 아니고 남이 하면 죄가 되는 내로남불이 회자되었다. 조국사태 추미애사태 등을 거치면서 한국사회가 얼마나 아빠찬스 엄마찬스에 휘둘리는 불공정한 사회였는가도 여실히 드러나 청년들의 공분을 샀다.

외교안보도 이런 지경까지 무너졌는가 하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초소(GP) 폐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금년 들어서만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규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연합훈련도 도상사이버훈련만 해 실전능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종전협정 외교에만 매달려 급기야 미국의회에서도 한반도 종전협정 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등 인도태평양 방위체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 3불정책을 제시하고 중국은 높은 산이라고 하는 등 여전히 중국 눈치보기 친중외교에 매달리지만 중국 방문 당시 우리 대통령은 혼밥을 하는 등 외교고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제붕괴는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 편향적인 정책의 실험장이 되고 지속적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투자환경은 악화일로다.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국내투자는 위축되어 성장률은 추락해 일자리는 날아가 실업이 급증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정책마저 공급은 외면하고 이념편향적인 규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가고 있다. 에너지정책 4대강정책 자원개발정책 교육정책 등 국가경제 100년대계조차도 이념편향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피땀 흘려 선진국 문턱까지 이르도록 건설해 온 경제는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다.

오늘 대선 투표를 거쳐 5월에 출범하게 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암흑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때다. 그동안 비정상화된 모든 부분을 정상화해 안정되고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우선 정치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삼권분립체제를 구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디어 선도국가를 구축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외교면에서는 대(對)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 가입과 한미경제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를 복원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권 국익 토대의 의연한 한중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안보면에서는 북핵위협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전략사령부 전략기동군 창설, 핵 잠수함 전력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날로 중요해지는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전문기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신뢰구축을 통한 북핵폐기 추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경제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외국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규제프리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하락일로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반등시켜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시대를 달성해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 G7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

오랫동안의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기가 끝나고 고인플레이션기와 금리인상기에 진입했다. 과거 이러한 거시정책의 전환기에 뒤따랐던 외환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하고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통화 환율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준으로 세계 30위권으로 추락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금융은 고급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산업이다. 한국금융산업의 낙후 원인인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을 청산해야 한다. 금산분리가 아니라 금산융합 시대다. 핀테크를 하는 빅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이 디지털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현재의 5%내외 수준에서 10% 수준까지만 올리면 금융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70~80만개는 창출된다.

한국에서 가장 개혁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경직성이 높은 노동분야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 도약은 요원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 도입과 유연한 고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파견규제 합리화와 대체근로 허용도 추진해야 하고, 최저임금 주52시간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고자 실업자도 유급노조원 가입이 가능하고 핵심사업장 점거파업도 가능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은 개정하고, 불법파업을 엄단하고 무소불위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천조원을 넘어서 재정위기가 목전에 와 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 차원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작고 효율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준칙을 수립 준수하고 독립된 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4대연금과 4대보험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등 조세체계도 합리화해야 한다. 복지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선택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가능한 제도를 구축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기반이 구축되도록 보건의료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안보와 통상 결합시대에 대응해 무역강국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4대강보 해체와 상시개방을 시정하고 무모한 과속 탄소중립계획을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있다. 원전생태계를 복원해 값싼 전기에 기반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직주근접 도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을 추진하고 임대차3법 폐지로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다.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규제시스템을 대전환하는 등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배임제 형벌만능주의를 개혁하는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영국 테크UK와 같은 완전 규제 프리의 테크코리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매년 250개 육성하고 농업은 생산(1차)+제품화(2차)+유통(3차)의 6차 산업 농촌과 ICT 기반 영농플랫폼사업자를 육성해 잘사는 농촌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의한 문화예술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방한 외래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 달성하고, 의료 웰니스(wellness), 마이스(MICE) 등 신성장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한국을 건설해야 한다.

교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구축하고, 학생선택권을 확대하고 좌경화 이념 역사교육 개혁,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외고 과고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자아실현 기반이 조성되도록 남녀평등 경제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의 세대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입학기회 취업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도 확대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해 주어야 한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을 짓누르고 있는 암흑의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번영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다. 다시 실기해서는 안 된다.



오정근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