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 "한국 MSCI 선진국 편입 위해선 공매도 금지 해제 등 필요"

[ASIFMA]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조언이 나왔다. 

전 세계 160개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자본규제를 완화한다면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시장 지위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제고를 꼽았다. 특히 증시 효율성과 유동성의 증가를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전면 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된 한국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는 불투명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활동하는 증권사들에 대해 483억원 규모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국내외 증권사가 최대 80억원대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협회는 "해당 시장조성 행위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거래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라며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회원사들 역시 글로벌 자본이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외환거래 시간·절차상 제약을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