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차기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백했듯이 영광의 순간은 짧고 고뇌의 시간은 길지 모른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는 망명, 시해, 구속, 자살, 탄핵으로 얼룩져 있다. 국민들로부터 퇴임 이후에도 전폭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은 국가의 큰 인적 자산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민주화를 이뤘다. 그러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국가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무리하게 임기를 연장하거나 자녀들 문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교훈을 얻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해 본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이 정한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통성이 부족했지만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 항쟁으로 일부 비난을 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고 국내에서 수를 누릴 수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자녀 비리만 없었더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무리하게 임기 연장을 추진했을까? 아마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의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는 확증편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은 국가 경영의 위험 요소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 실험적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대북 정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비난 금지법 등을 추진한 이면에도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확증편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확증편향적 사고는 상대 세력과 타협을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타협이 필요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진 경우에는 수정하기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 공수처 설치, 비난 금지법, 북한 전단 금지법 등을 야권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 시킨 데서 나타난다.

정치의 영역에서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제가 없어 과반 이하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고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야권과 협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차기 대통령이 유념할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한다.

국민 화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진영 간의 갈등은 거의 정신적 내전 수준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우하고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자리에 상대 진영 인사를 발탁해 국민 화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청와대 주도의 적폐 청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서 표적 수사로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5년간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념에 사로잡히면 시장 원리가 부당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취약 계층인데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신용도에 반해서 금리를 부과하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빌린 돈을 안 갚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부과하면 아무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 정부에서 한 다른 나라와의 약속을 현 정부에서 깨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훼손된다. 신뢰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이나 국가가 쌓아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에게 기업 발전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 정책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협정으로 평화를 지키기는 어렵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전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모범적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주어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은 달라진다. 차기 대통령은 겸허한 마음으로 확증편향에서 벗어나 국민화합을 추구하고 기업과 시장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국방을 튼튼히 한다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