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이번엔 바뀔까…금리인상, 코로나 지원 과제 산더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4년째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금융업계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관련 공약이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후조치와 가계부채 문제,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더미처럼 쌓인 급박한 금융 현안에 밀려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 캠프 소속 의원, 경제전문가, 시민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며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금융 분야 학자 15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은 최근 금융분야 학자 312명의 서명안을 들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취지가 담긴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용우·오기형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을 독립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낸 '금융감독원법 제정안'도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위(신설)에 넘긴다는 게 골자여서 여당 안과 유사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금융 산업정책과 금융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부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또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 행위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감독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의 충돌이 꼽힌다. 현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 조직 통폐합을 실행하면서 만들어졌다. 현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이 합쳐지면서 탄생했다.

이후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공룡부처'로 거듭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고,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벌어지자 개편 요구의 필요성은 더 굳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자칫 금융권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전문가,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이 저마다 다른 만큼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만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 "국회에서 금융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이나 금융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