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힘 뒷받침된 평화·안보로 국민안전 수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삼각 동맹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 안전’이다.

힘이 뒷받침된 ‘진짜 평화’와 ‘진짜 안보’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철학이다.
 
철학을 뒷받침할 정책 핵심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다. 기존 병력 중심 전투방식 한계로 인해 AI가 접목된 첨단과학기술 무인로봇전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문제 해소와 한반도 전쟁 발발시 인명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AI 과학기술을 활용해 2030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로, 2040년엔 무인체계로 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소대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전차 1대가 무인전차 3대를 운영한다. 그러나 무인체계 단계가 되면 전차 4대 모두 무인이 된다. 병력은 줄고 국방력은 증가하는 저인력 고효율 국방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장 전투병력 역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전문전투요원은 모병하고, 나머지는 징병하는 징모혼합제가 가능해진다.

‘국방혁신 4.0’도 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각 발사 미사일로부터 현재 배치된 패트리엇으론 막기 어려운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처럼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조기 배치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정당한 방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선제타격을 공언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선제타격 능력을 포함해 미국과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한 상태에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초기 대응능력 핵심을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3축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정보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대응 능력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장병 복지측면에서는 공약대로라면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등의 병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2~4인이 거주하는 편안한 병영생활관 제공 △군 복무경력 인정 법제화, 현역병 국민연급 가입기간 확대 △민간 주택청약 및 공공 임대주택 가산점 부여 등이 실시된다. 윤 당선인은 국방 공약 추진을 위해 총리 직속 ‘신흥안보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해 대적관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60~100발 보유하고, 매년 10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소형화로 전술핵도 개발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 세계를 향해 투발할 수 있는 핵능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최근 발사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불규칙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이다.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첫째,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로는 사드 사거리가 200㎞여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현재 수도권에서 고도 2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2(M-SAM) 등 하층방어체계뿐이라는 점. 셋째,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각 발사 미사일은 속도 마하 8 이상으로 패트리엇으론 막기 어렵기 때문에 마하 14까지 막을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데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계승하지 않는다. 북한과 대결 상태가 종료되고, 상호 신뢰구축 하에 교류협력과 왕래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남북이 휴전선을 두고 40여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르다는 것이다.
 
방위산업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만 하는 방산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가 나서 수출을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AI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획득시스템과 방위사업법 개선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