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중 가상화폐 관련 행정명령 공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미국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미국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및 기타 기관은 CBDC 발행에 따른 법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다.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이들 기관은 3~6개월 동안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CBDC 발행과 관련해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대한 의원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CBDC 발행과 관련해 장단점을 논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연준은 이번 백서가 연준의 CBDC 발행에 관련한 결정을 시사하는 것도, 특정 정책을 진전시키려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에 CBDC 발행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요청하고, 법무부에는 의회가 CBDC와 관련해 새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또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CBDC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재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과 함께 CBDC가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CBDC 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소식통은 이들 기관이 낸 검토 보고서가 CBDC 발행에 대한 우려나, 외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AP·연합뉴스]

앞서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여러 기관들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금융기관에 러시아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