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한국경제 체질 바꿔야" 경제전문가 한목소리

"우위산업 조정·자산소득 모색 시점"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재리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회색 코뿔소가 한국 경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신3고(新3高) 현상'이라고 불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부담을 떠안았다. 잿빛 경제 전망에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 과제가 수두룩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를 향해 고꾸라진 경제를 정상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한국 경제를 받쳐온 '유동성 파티'가 조만간 막을 내리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팀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근로소득은 있지만 자산은 없는 흙수저 출신의 유능한 회사원'이라고 비유했다. 한 팀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품계정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큰 나라지만, 서비스·소득계정 등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압축성장 속에서 수출주도형 개발도상국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등 여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비교우위 산업을 조정해나가고,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채무 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재정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지금의 조세·지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한국의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75조7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인 국가채무는 2024년 1300조원, 2025년 1400조원, 2026년 15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는 1712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채무 비율은 67.8%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 재정준칙 기준인 60%를 훌쩍 뛰어넘어 7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 재정 관리에 힘쓰면서 생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지양하면서 국가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